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레드휘슬 시스템(데이터 저장 및 처리위치:(주)네이버 공공클라우드 IaaS 서비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LG Mega Center)을 이용함에 있어,
㈜레드휘슬과 이용고객(‘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사업자’는 ‘레드휘슬’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레드휘슬을 말합니다.
② ‘레드휘슬 공공 헬프라인(이하 레드휘슬)’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신고 관련 제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사업자’는 ‘레드휘슬’을 이용하기 위해 ㈜레드휘슬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로 공공기관, 행정기관,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레드휘슬’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자’와 ‘일반사용자’로 구분됩니다.
⑤ ‘관리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레드휘슬’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⑥ ‘일반사용자’란 관리 권한 없이 ‘레드휘슬’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익명 또는 기명(실명) 방식으로 신고를 수행하는 신고자를 포함 합니다.
⑦ ‘기명사용자’란 일반사용자 중 본인의 신원을 식별 가능한 정보로 신고를 진행한 자를 말합니다.
⑧ ‘아이디(ID)’는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식별과 ‘레드휘슬’의 이용을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⑨ ‘비밀번호’는 설정한 ‘아이디’와 일치하는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⑩ ‘서버’란 ‘이용사업자’가 ‘레드휘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약관은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https://gov.redwhistle.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공급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할 때는 수정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7일 전 시행일자, 개정사유 등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수정 사항이 ‘이용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통보해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수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사업자’가 수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는 상대방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지 사유, 해지일, 환급 비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 내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해당 시)에 따릅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정해 개별 약관 혹은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별 약관 혹은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개별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개별 서비스 약관이 없는 서비스는 본 약관을 따릅니다.
④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이용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레드휘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사업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레드휘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계약)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특징과 내용, 요금,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개별 서비스 이용 약관이 없는 경우 본 약관), 운영 정책 등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사업자’는 약관에 동의한 후 공급사업자가 정한 이용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공급사업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공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⑥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을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
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⑧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계약의 성립은 공급사업자의 설치 업무 완료일 또는 설치 완료 간주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⑨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공급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일시 정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마.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 제3자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카. 표준계약 제18조 (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1항 및 2항을 포함하여 기타 ‘공급사업자’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 이동통신사 (기간통신사) 등 다른 기관 및 업체로부터 불법 내용을 확인하거나 유권 해석에 의해 시정요구가 있거나 이용 정지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레드휘슬’을 일반적인 신고 업무 또는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불법 도박을 위해 ‘레드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나. 성매매·음란물 유포 등을 위해 ‘레드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을 목적으로 ‘레드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외 국가에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레드휘슬’을 사용 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본 조 1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경우 ‘이용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합니다. 단, ‘레드휘슬’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하다면,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정보로 연락되지 않은 경우 선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하여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 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의 하자를 ‘공급사업자’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계약해제, 해지는 ‘이용사업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공급사업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사업자’가 표시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회신합니다.
④ ‘이용사업자’는 본 조 제1항 ‘가’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사업자’가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갱신)
① ‘이용사업자’는 사실상 요금납부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 또는 ‘공급사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제한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제8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9조(이용 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해소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항의 이의신청은 서비스 이용제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본 조에 의거한 이의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사업자’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사업자’에게 보상합니다.
② 사업 종료 30일 전, ‘이용사업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과 데이터 백업 관련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백업받지 아니하거나 백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백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즉시 파기하고 파기한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급사업자’의 업무 일정과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공급사업자’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사업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특징과 내용,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개별 서비스 이용 약관이 없는 경우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급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⑤ ‘공급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관리자’ 및 ‘기명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리자’및 ‘기명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벗어난 목적으로 ‘관리자’ 또는 ‘기명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 처리, 정보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⑦ ‘공급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관리자’ 또는 ‘기명사용자’의 정보에 대해 데이터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통지합니다.
⑨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금 청구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⑩ ‘공급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사업자’ 및 ‘관리자’에게 등록된 연락수단(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⑪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와 ‘관리자’에게 통지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⑫ ‘공급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사업자’가 모의훈련에 대한 결과를 요청할 경우 모의훈련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무)
①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타인의 정보도용
나. 다른 ‘일반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시도
다. ‘공급사업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공급사업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공급사업자’ 와 기타 제삼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공급사업자’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데이터 소유권 및 관리)
① ‘레드휘슬’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는 ‘이용사업자’에게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아래 내용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가. 데이터 분류 및 중요도 평가

소유권	데이터 종류	상세 내용	중요도 평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용사업자(신고처리기판)	신고서 데이터	신고서 분류 정보(기관, 채널, 조직기기, 유형, 제목, 접수번호)	중	하	하
		신고내용, 첨부파일, ‘일반사용자’정보(*성명, 연락처 등 ‘일반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실명인증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댓글 내용(‘일반사용자’ 및 관리자 작성)	상	상	상
	준법질의 데이터	질의내용, 첨부파일, ‘일반사용자’정보(*성명, 연락처 등 ‘일반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 한함), 댓글 내용(‘일반사용자’ 및 관리자 작성)	상	상	상
	포상금 지급대상 데이터	포상금 수령인 식별정보(고유번호), 지급위임장, 지급결과통보서	중	중	하
	운영 데이터	익명게시판 게시글	중	중	하
	시스템 관련 데이터	담당자 정보, 담당자 로그기록	상	상	상
		시스템 설정 정보	하	상	상
일반사용자(신고자)	신고서 데이터	비밀번호	상	상	중
	포상금수령인데이터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계좌주, 계좌번호, 은행)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관련업무처리를 위해 레드휘슬에서 수집하나 인적사항은 이용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상	상	상

나. 데이터 관리 방안

▶ 데이터 저장(암호화)
1. DB에 저장되는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필드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양방향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2. 비밀번호 등은 SHA256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여 단방향 해시함수를 적용합니다.
▶ 데이터 관리
1. ‘공급사업자’는 ‘이용자’ 정보의 [신고내용], [신고자정보], [댓글 내용]을 열람 및 조회할 수 없도록 ‘레드휘슬’을 구현합니다.
2. ‘공급사업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사업자’의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저장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 신고서 관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당기능을 레드휘슬 관리시스템 콘솔에서 제공합니다.
※ 전체 저장
1) 신고서 목록 → 오른쪽 하단 [전체리스트 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 선택 저장
1) 신고서 목록 좌측 체크박스 선택 → 오른쪽 하단 [가로형 엑셀 저장] 또는 [세로형 엑셀 저장]버튼 클릭 시 선택 신고서별 엑셀로 저장됨
2) 신고서 목록 → 신고서 제목 클릭 → 신고서 상세 → 오른쪽 하단 [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엑셀로 저장 가능
3) 신고서 목록 → 신고서 제목 클릭 → 신고서 상세 → 오른쪽 하단 [프린트출력] 버튼 클릭 시 PDF로 저장 가능
▶ 데이터 백업
1. 레드휘슬의 데이터는 ‘공급사업자’ 백업 정책에 따라 매일 Full 백업되며, 7일간 보관됩니다.
2. 서버별 이중화 구성과 소산 백업을 이용하여 DR(Disaster Recovery)를 진행합니다.
▶ 데이터 파기
1.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종료 후 시스템의 “이용자 정보” 는 30일간 무상유지되며, 별도협약이 없는 경우 유지기간 종료 즉시 파기 조치를 진행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이용자정보” 등 데이터를 파기 할 때는 데이터를 3회이상 덮어쓰기 후 DB테이블을 완전 삭제하는 등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3. 이용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항의 무상 유지기간(30일)을 초과하여 관리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최대 180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공급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 이관
이용기관 데이터 이관 시 공급사업자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SSL VPN 등)을 사용하여 이관을 진행합니다.

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및 하도급 관계에 대한 정보

1.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위탁받은 업체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위탁 등 업무 위탁을 하는 제3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업자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수탁사	수탁업무
디딤365㈜ (네이버 클라우드 파트너사)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운영 지원 및 빌링
NCP	공공기관용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DB,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서비스)
ok문자	메일 및 SMS 발송
나이스 안심본인인증시스템	본인확인서비스

*원칙적으로 신고서 작성은 익명이용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실명이용의 방법을 병용하는 도입기관에 대하여, '일반사용자'가 임의로 실명인증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임

제16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이용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 이용요금
나. 추가 이용요금: 계약된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② 서비스 계약 기간 내 변경된 이용요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7조 9항의 의무 사용 기간이 설정된 서비스는 중도 해지 시 계약 해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요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은 표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이용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① ‘이용사업자’가 지불 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8조에 의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13조 7항 공급사업자의 의무 또는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청구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해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공급사업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연체된 이용요금에 대해 매월 연체된 이용요금 총액의 1.5%를 지연 손해금으로 가산하여 재청구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공급사업자’가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별 ‘이용사업자’별로 정해진 SLA에 따라 ‘이용사업자’에게 배상을 진행합니다. 개별 ‘이용사업자’에 대한 SLA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수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릅니다.

월 가용률	할인율(%)
99.0% 이상 ~ 99.5% 미만	월 이용요금의 5%
98.0% 이상 ~ 99.0% 미만	월 이용요금의 10%
98.0% 미만	월 이용요금의 15%

① 월 가용률(%) = 100 X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공급사업자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 / 해당 월의 총 시간}}
* 장애: ‘이용사업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의 외부 연결이 ‘공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 통지한 때(혹은 ‘이용사업자’의 통지 전에 ‘공급사업자’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공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단, SL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은 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월 이용요금: 장애가 발생한 해당월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에 한해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 연단위 고객의 경우 월별 환산 금액(ex) 2년 계약 ‘이용사업자’의 월 이용요금 = 계약금액 / 24)
② 본 조항은 공급사업자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무료 서비스 또는 이벤트 등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④ 본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레드휘슬 이용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단위로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사업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무상제공)되는 것으로 합니다.
(ex) 사용 기간 중 2월의 가용율이 98%가 되었다면, 1개월의 10%에 해당하는 3일만큼 서비스 기간 연장)

제20조 (서비스 이용 손해배상의 청구)
‘이용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예를 들어, 2월 15일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월 31일까지) 공급사업자에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 계약명, 청구사유, 청구금액, 산출근거(장애 시간, 로그 자료 등)를 명시한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급사업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공급사업자’는 해당 ‘이용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 (면책)
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메시지, 문서, 이미지, 소프트웨어, 자료, 정보 등 모든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사업자'에게 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제삼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이용사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급사업자’가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용사업자’에게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이용사업자'에게 이용, 관리, 파기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공급사업자’는 제13조(‘공급사업자’의 의무)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공급사업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자연 재해, 전쟁, 테러 행위, 소요, 국가적 비상사태,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
2. ‘이용사업자’의 허가되지 않은 행동이나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필수 구성 또는 필수 프로그램의 미 설치, 임의 삭제 등)으로 인해 또는 ‘이용사업자’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레드휘슬’에 접속하는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공급업체 등 기타 모든 ‘이용사업자’측 ‘이용자’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권고 또는 사용 정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 또는 고객이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용사업자’의 오입력(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액세스 요청 등),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 등에 ‘공급사업자’가 명시한 유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한도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공급사업자’가 사전 공지한 바에 따라 점검 실행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7. ‘공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8.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별도 계약에 따라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를 중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9.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베타테스트, 시험사용, 평가판 등을 이용하는 동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0. 기타 ‘공급사업자’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사항들에 준하는 경우

제23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사업자’와 ‘공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개별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부 칙
1. 공고일자: 2025년 11월 28일
2. 시행일자: 2025년 12월 27일